고용보험 30주년…"'소득기반 개편' 시작으로 노사와 발전 노력"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회 안전망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돼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 지원, 사업주를 위한 고용촉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1998년 전체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2020년 예술인, 2021년 노무 제공자, 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가입 대상이 늘어났다.

작년 기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1천537만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로 180만명, 직업훈련으로 313만명이 고용보험 지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했다.

화신정공의 강성만 상무는 고용보험 도입 이전부터 화신정공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하며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 재직근로자가 오랜 근속(평균 10.29년)을 할 수 있게 노력한 공이 인정돼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은 2011년부터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2개 단체와 9명의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노사와 함께 고용보험을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전망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N잡러나 프리랜서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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