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여력 만들고 내수에 도움"…"성실하게 빚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담긴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계좌도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 천착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 채무 탕감을 통해 새 출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채권 소각액이 약 16조4천억원인데 정부 예산은 4천억원 들어간다"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고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채무 조정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 2천119명이고, 상환 금액만 해도 1조581억8천만원에 달한다"며 "이리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 관해 긍정적 평가가 많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거의 60%가 반대한다"며 "형평성,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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