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인권위 산하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폐지하고 국회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인권위 상임위에 보고된 안건은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유지하는 게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다는 내용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등을 권고하는 전담 기구로, 2021년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현재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국회에 소속된다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활동이) 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회견을 열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현 A등급에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찾은 군 사망사고 유족들을 감금·협박 혐의로 수사의뢰해 논란이 됐음에도 인권위가 간리에 보낸 의견서에는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유족들도 참석해 김 상임위원을 비판했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국제기구로,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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