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선진통상포럼 '통상·경제안보 공동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환경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1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선진통상포럼이 서울 여의도 FKI센터에서 연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외교·통상·산업 간의 종합적인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을 지키고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려는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외교, 산업과 통상 정책을 분리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및 상호관세, 반도체 등 기술 수출통제 사례 등을 보면 국내 산업과 경제안보 정책을 통합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최 전 대사는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수출 품목과 지역에 대한 다각화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자동차와 전기장치·기기 등 주요 품목을 미국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주로 수출하는 구조라서 경제안보 위기에 따른 충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산업 협력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유럽연합(EU)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진통상포럼 회장인 허윤 서강대 교수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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