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초급 간부 초봉 300만원" 주장…문화예술 토론회선 예술인 기본소득 논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주최한 '차기 정부의 국방·외교과제' 토론회에서 군 방첩사령부를 축소·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사전 공개된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군의 정치화 소지를 없애고, 법률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기능과 임무를 방첩과 보안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정립하고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기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지목된 들어 재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능동적으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 전환조건 충족의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기준이 정성적인 요소로 구성돼 실질적인 전환이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전작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군의 구성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전·평시 작전 수행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초급 간부 초봉 300만원을 보장하고 군 복무자에게 자동차·주택 구입 시 혜택을 지원해 복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 2차관을 설치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을 장관급 방위사업처로 격상해 방위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강유정 의원 등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문화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문화 예술 분야 정책 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사전 공개된 기조 발제에서 예술인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 보장을 위한 예술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창작공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해 '예술인 블랙리스트' 처벌을 강화하고 예술인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국민의 삶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확산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 미래지향적 문화예술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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