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똑바로 처신해야"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할 것…혈세로 잔머리 굴릴 때 아냐"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할 것…혈세로 잔머리 굴릴 때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이번 주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하되,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 정부 (인사들은) 40여일 후 들어설 새 정부에 관세 등 한미 통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성급하게 협상 진도를 빼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문제는 한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 공개해 버린 점"이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실질적 효과를 보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윤석열 정권 3년간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대폭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해야 하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변수로 추가 사용처가 늘었다"며 "정부의 추경안은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기재부는 재해재난예비비 1조4천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천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작년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깎여서 그랬다고 하더라"라며 "국민 혈세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릴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이렇게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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