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제안에 국민의힘 찬성했지만…이재명 "내란 종식이 먼저" 반대
민주, 2단계 개헌론, 국힘 "권력구조 개편"…국민투표법도 과제, 15일까지 개정 필요
민주, 2단계 개헌론, 국힘 "권력구조 개편"…국민투표법도 과제, 15일까지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이번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치르자는 정치권의 '동시투표론'이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뒤 국민의힘은 7일 여기에 찬성했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법, 범위를 놓고 양당이 견해차를 노출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민주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긴급"…국민의힘 "대선이 개헌 데드라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다.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단죄를 촉구해 온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개헌을 거부하는가"라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대립하는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권 레이스에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만큼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수세 국면의 반전 카드로 개헌을 밀고 싶은 국민의힘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5·18 및 계엄부터 고치자" 2단계론…국민의힘 "개헌 지연 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헌의 방법과 범위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같은 이 대표의 '2단계 개헌' 구상을 두고 "이 시점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의제를 늘려 시급한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2014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도 선결 과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는 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또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우 의장은 양당 간 대립에도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한 뒤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투표 연령 하향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사무처에 전달했다"며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이달 15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개헌 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 예상
정치권에서는 양당의 견해차가 개헌특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야의 이견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양당이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표 여부는 물론 개헌의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이 머리를 맞댈 개헌 특위 구성부터 잡음을 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위원장은 누가 할지, 각 당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비교섭단체 의원도 포함할지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할 것"이라며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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