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검토에 "재판지연 침대축구·법꾸라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대표야말로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오후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 일정을 미뤄보겠다고 조퇴한다면 파렴치범"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서 조퇴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재명식 재판 지연'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재판부에) 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무더기로 증거를 신청해서 검사가 '대규모 증거신청 등에 관한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다"면서 "이런 식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조차 힘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1심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재판을 질질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3개월 내 항소심 선고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범 재판의 2심과 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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