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등 비급여 증가가 원인…건보환자 총진료비 133조원
아동·노인 보장률 모두 소폭 하락…"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필요"
아동·노인 보장률 모두 소폭 하락…"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치료 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전체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천억원) 대비 10.3%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65.7%)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7%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4.6%에서 15.2%로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6.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반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천원은 건강보험이, 35만1천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35만1천원 중 19만9천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이고, 15만2천원은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했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68.6%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1.7%로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비급여 중 처치 및 수술료 비중이 13.2%에서 16.5%로 증가한 탓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병원의 경우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50.2%로 나타났다.
의원은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가 급증하면서 보장률이 57.3%로 전년보다 3.4%포인트나 줄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보장률이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68.8%로 집계됐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질환별로는 암 질환 76.3%, 희귀·중증난치질환 89.0%로 각각 0.6%포인트와 0.3%포인트 늘었다. 뇌혈관질환은 88.2%, 심장질환은 90.0%로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0.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치매와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79.0%였다.
0∼5세 아동의 경우 호흡기질환 발생과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7.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근골격계통 치료재료와 주사료 등 비급여 사용이 늘면서 보장률이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69.9%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은 소득분위에 대한 보장률이,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1분위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반영 기준)은 65.0%, 소득 10분위는 60.3%였다. 지역가입자는 1분위 78.2%, 10분위 60.5%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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