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17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구속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등 '계엄 3인방'도 구속됐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견장에 달린 별의 수만 모두 13개다.
육군참모총장의 구속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동참모의장에 이어 2위다. 특히 박 총장은 2016년 10월 준장으로 별을 단 뒤 2019년 5월 소장, 2022년 6월 중장, 2023년 10월 대장으로 초고속으로 진급하며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했다.
'계엄 3인방' 중 여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특수전사령관은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국회에 보냈다. 이 수방사령관도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이들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선후배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커넥션이 이뤄지면 진급 등에서 각종 특혜를 주고받는다. 특히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됐으면서도 "사전에 몰랐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검찰 수사와 군내 제보, 부하들 진술 등에 의해 차례로 뒤집히고 있다. 군에서 능력도, 인품도 엉망인데 진급만 잘 되는 장군을 '졸장'(拙將)이라고 한다. 이른바 '똥별'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준장을 달려면 임관 후 최소 26년을 근무하고 대령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계급정년은 준장 6년, 소장 6년, 중장 4년이다. 국군 상비병력 47만6천여명(작년 말 기준) 중 별을 단 사람은 362명(지난 달 기준)이다. 대장과 중장에게는 운전부사관이 딸린 전용 승용차가 지급된다. 과거에는 모든 장성에게 전용차를 줬지만, 2018년부터 군 전용차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차종 기준은 준장이 K5급(배기량 2천㏄), 소장 그랜저급(2천500㏄), 중장 G80급(3천500㏄), 대장 G90급(3천800cc)이다. 지퍼식 장군화와 개인 권총으로 38구경 리볼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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