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北 핵·미사일 진전…美본토에 직접 위협 대상돼"
"北 인구 40% 영양실조 추정…北경제난, 체제 위협 수준 아냐"
"北 인구 40% 영양실조 추정…北경제난, 체제 위협 수준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RS는 업데이트된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핵 및 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선적으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외에는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불법 행위와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인권 침해,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등이 우려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관계법으로 대북 방송 및 정보 전파를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천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한 '오토 웜비어법'을 거론하며 "일부 의원들은 북한인권법 연장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에 강한 초점을 둔 대북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뒀다"고 대비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와 문재인 행정부가 중단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본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대북 공동 제재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N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선 "2022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 강화에 반대했다"면서 "이들 두 국가는 2006년과 2017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른 제재 당시에는 찬성한 바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면서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1만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정보 당국의 위협 보고서를 인용,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탄도미사일 시험 전반은 미국의 동맹 및 역내 자산을 위협하고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위협받거나 한국 혹은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는 외부적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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