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현 "인터넷 사업자 의무·책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넘쳐나면서 지난해 관련 기관의 접속 차단 조치 건수가 5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총 5만5천287건을 심의해 5만4천553건을 접속 차단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와 접속 차단 조치는 2019년에 각각 2만5천992건, 2만5천896건에 불과했으나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사용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해외 사이트의 경우 주로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
올해는 8월까지 심의 건수와 접속 차단이 각각 4만1천840건, 4만1천667건에 달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심의국'을 정식 출범해 집중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도 심의·차단 건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방심위 모니터링과 심의 강화는 물론,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삭제 조치를 하도록 자율 규제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도박, 음란·성매매, 불법 식·의약품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 현황을 주요 사업자별로 보면, 유튜브가 2019년 1천658건에서 2022년 6천918건으로 눈에 띄는 급증세를 보였다.
유튜브에 대한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 건수도 2019년 438건에서 작년 5천83건으로 11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트위터의 심의 건수는 1만7천892건에서 4만3천912건으로, 네이버의 심의 건수는 4천93건에서 6천303건으로 각각 늘었다.
네이버의 경우 불법 식·의약품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2019년 24건에서 2022년 489건으로 급증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