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효도감사비 지급 언제?…정부협의 '감감무소식'
연합뉴스
입력 2023-03-19 08:17:56 수정 2023-03-19 08:17:56
5개월째 답변 없고 사업 부동의한 청주시 설득도 관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좀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효도감사비 언제 시행하나[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서 집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도와 시·군 분담률에 불만을 표출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청주시도 설득해야 할 대상의 하나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효도비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대상자는 8만4천221명이다.

사업 추진에 84억원가량 필요한데, 도는 시·군 분담 몫(70%)을 뺀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감사효도비 지급 사업에 관한 협의 신청서를 작년 10월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5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1월 '감사효도비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보내온 컨설팅 결과가 전부다.

충북도는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과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한 기관이 보건복지부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부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좋더라도 청주시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조례에 따라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에게 이미 월 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효도비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 수당과도 중복된다는 게 청주시 입장이다.

도가 요청한 청주시 분담 예산은 20억7천만원인데, 이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 협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년치인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포함,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청주시가 반발할 경우 시행이 여의치 않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 협의가 이뤄져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텐데 결론 도출이 지연돼 답답하고 향후 청주시 설득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과거순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