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답변 없고 사업 부동의한 청주시 설득도 관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감사효도비'가 좀처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협의가 지연되면서 집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도와 시·군 분담률에 불만을 표출하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청주시도 설득해야 할 대상의 하나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효도비는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대상자는 8만4천221명이다.
사업 추진에 84억원가량 필요한데, 도는 시·군 분담 몫(70%)을 뺀 24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감사효도비 지급 사업에 관한 협의 신청서를 작년 10월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인데, 5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1월 '감사효도비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보내온 컨설팅 결과가 전부다.
충북도는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늦어도 다음 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결과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한 기관이 보건복지부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부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보장 협의 결과가 좋더라도 청주시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조례에 따라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에게 이미 월 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효도비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 수당과도 중복된다는 게 청주시 입장이다.
도가 요청한 청주시 분담 예산은 20억7천만원인데, 이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사회복지 협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년치인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포함,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청주시가 반발할 경우 시행이 여의치 않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 협의가 이뤄져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텐데 결론 도출이 지연돼 답답하고 향후 청주시 설득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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