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재판…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3-02-08 21:02:43 수정 2023-02-08 21:02:43
보고서 3건 삭제 지시…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수사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영장실질심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참사 발생 103일 만인 8일 처음 열렸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또다른 정보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두 피고인도 수의 차림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피고인 측에 증거기록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삭제된 보고서는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할로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위험 우려' 등이다. 이들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경찰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들 보고서가 용산서 정보과에서 생산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외한 이들 문건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문건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하고 재판에 넘겼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기로 했다. 김 전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더해지면 재판이 형사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꼭 가져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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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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