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2-08 18:22:19 수정 2023-02-08 18:22:19
20여 분만에 언론공지 통해 밝혀…"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野겨냥 "삼권 한 축, 법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축 기대"…실세 차관 기용설 일축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2023.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47분께 대통령실 명의로 이런 내용의 언론 공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와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탄핵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현명한 판단'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 대응 방안으로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른 공직자들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차관을 검찰 출신 '실세'로 교체해 부처 장악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입장문을 대통령실 명의로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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