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획안 제출 이틀 만에 철회…"오세훈, 시민 부담 우려 재검토 지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황급히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기존 300원안과 함께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동안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거리비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제출안을 보면 간·지선버스 기준으로 이용 거리가 10㎞가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현행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이 인상되는 데다가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매일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의 경우 하루 버스 요금만 왕복 기준 6천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요금폭탄제다', '버스는 서민의 발인데 (너무하다)', '직장에서 거리가 먼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비를 더 내라는 거냐'라는 성난 여론이 들끓었다.
거리비례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한 배경에는 이런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이날 오전 '운송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가 오후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관련 기사를 보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시민 부담을 우려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또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거리비례제는 그런 정책(기조)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월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 삼 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오 시장은 작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서울시민이 아니다' '서울에서 낮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시가 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거리비례제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는 것도 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와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시가 나서 19년간 유지해온 버스 단일요금제까지 바꾸면서 요금을 올리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묵혀왔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포함해 실무진의 의견을 모두 넣어서 제출한 것"이라며 "물가 수준, 요금 인상 반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기로) 결단을 내리는 게 맞는다고 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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