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 조작해 불기소 처분 이끌어…'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킨 태국 재벌가 3세를 봐주려고 중요 증거를 조작한 검사가 뒤늦게 해임됐다.
4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검사위원회(PPC)는 투표를 통해 검찰청 소속 차이나롱 생통아람 검사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이나롱 검사는 10년 전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가 저지른 사고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계적인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인 오라윳 유위티야는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차이나롱 검사는 당시 페라리의 속도를 시속 177㎞에서 80㎞ 미만으로 줄여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떼 낙숙 전 검찰청 차장은 오라윳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려 태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유전무죄' 논란과 함께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조사에 나섰고, 검찰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비호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
해외로 도주한 오라윳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카인 복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오라윳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장본인인 나떼 전 검찰청 차장에 대해 올해 5월 해임 결정을 내렸다. 나떼 전 차장은 이미 2년 전 검찰을 떠났다.
차이나롱 검사에 대해서도 해고 권고가 나왔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에 해임안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나롱 검사도 해임 결정에 앞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라윳 검사와 나떼 전 차장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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