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비 공방…"코로나 전보다 늘어" "확대 편성 아냐"
연합뉴스
입력 2022-11-24 23:44:56 수정 2022-11-24 23:44:56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서 마찰…영빈관 신축예산 497억원 전액 감액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비비 편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기재부 측은 "전체적인 내년도의 예비비 규모는 5조2천억원이 되겠다. 금년도 최종 예비비 5조5천원보다 3천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라며 "일반 예비비는 1조8천억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 목적 예비비는 3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난 수치"라며 "복지부의 감염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기에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며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예비비 도입 취지 자체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집행 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대규모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러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에서 대단히 확대 편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예비비를 3일 만에 편성해서 영부인께서 인도에 다녀오시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 사례를 끄집어낸 것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일반 예비비는 지난해,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됐다. 이건 대통령 지시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해당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 예산안 861억원도 여야 이견 끝에 심사 보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계속 검사 정원이 늘어나면서 본청의 지금 청사 상황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별관을 신축해서 몇 개 수사 부서를 보내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검찰직 공무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설계 기준을 조금 보고, 줄여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지만, 기재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가 예산소위에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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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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