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생 방화 셔터에 끼어 뇌손상…행정실 직원들은 유죄, 학교장은 무죄
로톡뉴스
입력 2022-01-14 12:20:22 수정 2022-01-14 12:20:22
지난 2019년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이던 2학년 아이가 방화 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교내 시설관리자가 방화 셔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 임의 작동을 시켰다가 벌어진 일이다.


사고 직후 아이는 뇌 손상을 입었고, 1년 넘게 의식을 찾지 못했다. 최근 의식이 돌아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다.

이 사고가 벌어진 지 3년이 흐른 지난 12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 "작동법 모르는데 함부로 조작하다 사고 낸 것"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화 셔터를 직접 내린 시설관리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소방안전 관리자였던 행정실장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에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제268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차동경 판사는 "A씨가 방화 셔터 작동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했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안전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방화 셔터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그 책임을 깎아줬다.

또한, 실무자 외에 학교장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풀려나 이번 재판을 받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선 기관장이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제4조). 다만 이 사건에선 학교장을 대신해 행정실장이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돼 있어 책임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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