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 빼돌린 채무자…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
입력 2021-10-14 18:54:10 수정 2021-10-14 18:56:39
수년 전, A씨는 지인에게 속아 투자금 8000만원을 날렸다.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큰소리 치던 지인 B씨로부터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약속한 이자까지 합치면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억대였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행히 희망이 보이긴 했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기 때문. 이는 B씨의 재산을 압류하고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절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류상 B씨는 빈털터리였다.

알고 보니 B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은 상황이었다.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와 운행하는 차량 등은 전부 그가 아닌 가족 이름으로 돼 있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역시 B씨 아내 명의였다.

A씨는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판단했다. 이를 증명하는 녹취록도 확보한 A씨. 그는 이를 근거로 B씨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B씨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면탈죄, 채권자의 강제집행 피하려고 재산 은닉한 경우 성립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제327조)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채무자가 ①강제집행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②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일단 B씨가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맞다.(①) A씨가 B씨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B씨가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채무자 B씨가 사단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 중이지만 차명으로 운영하며, 이에 대한 급여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B씨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월급 등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놓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②) 다만 하진규 변호사는 "가족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아내 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는 건 일부러 재산을 은닉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녹취록만으로 B씨의 혐의가 바로 입증되는 건 아니다"며 관련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행인 건, 현재 정황상 A씨가 B씨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인화의 진현종 변호사는 "B씨가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류제형 변호사 역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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