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역대 최대' 1만3천건 국고보조금 현장점검…"부정근절"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보조사업 1만3천여건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역대 최대규모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획처는 재정정보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천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현장점검이 끝나면, 기획처 산하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4월 1일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부정수급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할 금액의 5배 이내인데, 8배 이내로 높일 방침이다.

9월 말까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만 주는데, 앞으로는 반환명령금액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기획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도 정리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총 2조7천억원·12만6천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이다.

올해 5월까지 정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30.9%인 8천270억원이 정리됐다.

이 가운데 5천205억원이 2∼5월 국고로 현금 수납됐다. 지난해 4∼5월 2천50억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수납된 금액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도입 9년이 지난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e나라도움'을 개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시스템 노후화 해소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 대응, 국고보조금 일원화 등이 목표다.

9월 말까지 국고보조금 관리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내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장점검과 관련 제도의 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환수·제재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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