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부터 윤석열 일반이적 1심 선고까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음은 평양 무인기 의혹 제기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더불어민주당,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 경찰청 국수본에 윤석열 김용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고발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외환 혐의 긴급체포

▲ 6월 1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형 징역 15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