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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임시회 장소부터 조례 정비까지…통합시의회 출범 준비 본격화

연합뉴스입력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당선인 9일 사전간담회서 운영 밑그림 협의 의장단 선출·상임위 구성·교섭단체 기준 등 쟁점 산적
광주시의회(왼쪽)과 전남도의회[각 시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의원 당선인들이 오는 9일 전남 영암에서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통합의회 출범 준비에 나선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체계와 조직 구성을 결정할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초 임시회 개최 장소와 의장단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개편,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첫 임시회 개최 장소 결정 '최대 현안'

가장 시급한 안건은 통합특별시의회 첫 임시회를 어디서 개최할지 결정하는 문제다.

통합특별시의회는 7월 1일 오전 7시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 선출과 회기 결정, 필수 조례안 처리 등을 오전 8시 30분까지 마쳐야 한다.

통합 필수 조례를 의회가 의결해야 당일 오전 9시 공표·시행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가운데 어느 곳을 첫 본회의장으로 활용할지 조기에 확정해야 전자투표 시스템과 방송·음향 설비 점검, 의사진행 준비 등을 마칠 수 있다.

통합특별시의회 본청사나 향후 상설 본회의장 위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출범 초기 운영을 위한 한시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의원들간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9일 간담회에서는 초대 통합특별시의회를 이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선출 절차도 논의된다.

광주와 전남 의원 간 안배, 다선 의원 중심 선출 여부, 정당별 배분 방식 등이 변수로 꼽힌다.

초대 의장단은 통합의회 조직 정비와 상임위원회 구성, 집행부 견제 체계 구축 등을 주도하게 돼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다.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전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4개 위원회 체계' 검토…상임위는 시도의회 분산

상임위원회 개편도 핵심 안건이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8개, 광주시의회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통합 원칙에 따라 기존 전문성과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안으로는 14개 위원회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7∼8명을 12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배치하고,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상임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각각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의원 6명 이상, 광주시의회는 4명 이상을 교섭단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91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어느 수준에서 교섭단체를 인정할지에 따라 진보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등 원내 소수 정당의 활동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총 8석을 확보한 야권 정당들 입장에서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다.

◇ 수백 건 조례 일괄 처리 논란 가능성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조례 가운데 폐지 대상 조례를 통합 출범 필수 조례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존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조례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연속성이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가 사전 검증 없이 정리될 경우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필수 조례를 우선 처리하되, 폐지·정비 대상 조례는 후속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인들은 오는 9일 사전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7월 1일 정상 개원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는 24일 광주에서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의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딛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오는 9일 간담회는 향후 통합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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