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반환점 돌았지만…75일간 구속·기소 '0'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으나 이렇다할 성과 없이 잡음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지 75일째를 맞았다.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해도 최장 150일의 수사기간 중 절반이 지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뿐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면조사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사실이 동일해 이중 수사에 해당하고,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물리적으로 소환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연평도 군부대 시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보여주기식' 수사 방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내란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시설이 연평도에 있다고 해도 노 전 사령관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성과는 전무하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속도가 이전 3대 특검과 비교해도 더딘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은 반환점을 돌았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등 20여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였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했다.

김건희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겨냥한 방대한 수사 범위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데다 반복된 특검으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반환점을 돈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둘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함께 임명장, 권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올렸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서 대검의 자료 미제출을 비판하고,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언급하며 "그들에게 축복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최 전 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오는 25일 90일의 정규 수사 기간을 채우는 종합특검은 필요하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 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brig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