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제지사 담합 과징금, 출판문화산업 발전 재원으로 써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제지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3천383억원을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쓸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불법 행위의 궁극적인 피해는 출판사를 넘어, 문화적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국민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제지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함에 따라 "수많은 출판사가 생존을 위해 출간 종수를 줄여야 했고,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전문 학술서나 신인 작가의 작품 출판을 포기해야만 했다"면서 "출판의 다양성은 위축됐고, 독자들이 다채롭고 풍성한 책들을 접할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훼손된 지식문화 생태계를 치유하고 침해받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되찾는 데 쓰이는 것이 과징금의 합당한 쓰임"이라면서 이를 출판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기구 신설 및 운영, 실효성 있는 국가적 독서 진흥책 마련, K-출판의 글로벌 확산 전폭 지원, 출판산업 AI 전환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4년 가까이 인쇄용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면서 이들 업체에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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