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앤트로픽 제재 제동' 법원 명령에 항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한 제재를 막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미 법무부는 앤트로픽을 국방부(전쟁부)의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를 막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리타 린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항고한다는 통지서를 2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린 판사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와 다른 연방 기관들에 앤트로픽 사용 중단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지침의 집행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는 임시금지 명령을 지난달 26일 내린 바 있다.

린 판사는 당시 결정문에서 미 행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앤트로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법원 명령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뒤엎고 전쟁부 장관이 선택한 파트너들과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한다"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법원 명령을 비난했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나 미국인 감시에 쓰이는 데 반대해 국방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등 제재 조처를 했고, 앤트로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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