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옥토 만들어야…'코리아 프리미엄' 가능"(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상법 개정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식시장 관련 부처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며 "그러니 현장에 계신 분들로부터 일상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는 공매도 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 작업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꾸니까 훨씬 낫네'라고 하더라"며 "수술받기 싫어 버티다가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지니까 '수술 잘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혁도 똑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나중에는 개혁 작업에 찬성을 하게 되더라도, '수술'로 비견되는 큰 변화가 생기면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큰 입법은 어려운 반면, 사소한 문제들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나"라며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각 부처 관계자를 향해서도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딱 이런 것"이라며 "큰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늘 말씀드리듯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며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과감히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며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라며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면 이는 분명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