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 수사,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와 다를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임은정 검사장(서울동부지검장)이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종래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서는 마약 밀수범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서류가 꾸며진 것도 그렇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보험사기범과 마약 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사건기록을 어떻게 '꾸몄는지'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참담했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백 경정의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결과적으로 세관 직원들의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수단 내 경찰팀이 2023년 이른바 '마약 게이트' 의혹 당시 재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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