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등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가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 논의에 참여하는 관계부처들은 구글에 1대 5천 축척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민감 사안이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반출 허가가 절대 불가하다고까지 반대하는 부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구글은 현재 정부의 보안 심사를 통과한 SK 티맵의 1대 5천 축척의 지도 데이터를 사용 중이다.

이는 데이터 국외 반출 없이도 가능한 단순한 전자지도 표시 서비스로, 길 찾기 기능 등이 포함된 지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구글은 주장한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의 핵심 쟁점은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느냐다.

구글은 지난 5일 정부에 제출한 보완 서류에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대체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기지를 포함해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은 사실상 거부해왔다.

정부는 조만간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그동안 규제를 풀라고 압박해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었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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