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논의 1년째 제자리걸음…입법 논의도 멈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달플랫폼 수수료 완화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플랫폼 업계와 점주 단체 등이 참여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 배달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배달 기사(라이더)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수수료 완화와 라이더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합의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논의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이해당사자가 많아 쟁점이 복잡한 데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점주, 라이더 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배달플랫폼 측의 전향적인 안이 나와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의민족이 지난해 6월 소액 주문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일부 상생안을 내놨지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전했다.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는 사이 국회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도 멈춰 있는 상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경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입법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이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점주 단체는 자율 협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조속한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수수료 구조와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든 입법이든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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