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200만명…내국인 절반 "이민자 생각보다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인 절반은 이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내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특징 비교' 보고서를 내놨다.

법무부가 2024년 내국인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자 사회통합 측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9.1%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규모에 대해 '생각보다 많다'고 답했다.

이런 인식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55.8%)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52.1%)보다 3.7%포인트 높았다.

재작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은 204만2천여명으로, 집계 후 처음으로 200만명대를 돌파했다. 주민등록인구의 4%에 달하는 비율이다.

국내 체류 이민자의 규모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41.5%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더 늘려야 한다'(24.1%), '더 줄여야 한다'(21.5%). '잘 모르겠다'(12.9%) 순이었다.

이념 성향 별로 보면 외국인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고 인식한 비율은 보수 성향이 25.1%로, 진보 성향(18.8%)보다 6.3%포인트 많았다.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이민자 규모가 적절하다고 인식한 분야는 전문인력(교수·회화·연구·특정기능인력)이 9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학생 85.5%, 비전문인력(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등) 83.3%, 영주권자 74.8% 순이었다.

반면에 동포와 난민 인정자는 각각 56.6%, 54.4% 머물렀다.

이는 이들 집단의 사회적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민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43.9%였다. 중립은 40.0%, 비동의는 18.4%였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53.5%)가 보수(43.6%)보다 수용에 대한 동의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82.7%가 '한국의 정치제도 및 법을 준수하는 것'을 꼽았다.

이어 '한국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것'(76.4%),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73.0%), '한국 정치·사회·문화·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70.7%), '한국 국적을 갖는 것'(69.4%)의 순이었다.

가장 확대해야 할 이민자 제도로는 46.3%가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지원 등 통합 정책 제공'을 들었다.

55.1%는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가 차별받는다'고 인식했다.

'이민자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인식도 43.8%였지만, 이들이 '범죄율을 높인다'(39.3%)라거나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28.8%) 등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향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민자에 대한 내국인 수용성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민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이나 고용 지원 등 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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