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副수도 지정?…"의향 가진 日지자체 9곳 넘어"

산케이신문은 수도권 재해 발생시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구상과 관련해 일정 인구 이상인 35개 지자체를 설문한 결과 오사카부와 함께 니가타현, 구마모토현, 니가타시, 나고야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기타규슈시, 후쿠오카시 등 9곳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보도했다.

부수도 구상은 유신회가 자민당과 지난 10월 연정 구성에 합의한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유신회는 과거 오사카부를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이에 오사카부를 염두로 이번에는 수도권 재해 발생 시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 구상을 꺼내 연정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자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유신회가 준비 중인 부수도 관련 법안에는 광역지자체인 도부현과 정령시(일종의 특례시)의 이중 행정 해소를 위한 특별구 설치가 요건으로 제시돼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35개 지자체 중 부수도 지정 의향을 밝힌 5곳을 비롯해 9곳은 특별구 설치 요건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나고야시는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부수도 구상과 지방자치 논의는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부수도의 정의와 요건에 따라서는 부수도 지정에 참여할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부수도 지정 경쟁이 심해지면 유신회가 연정에 참여한 핵심 이유인 오사카부의 부수도 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는 재해를 대비한 부수도라면 난카이 대지진 발생시 쓰나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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