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병역 확대·'슈퍼리치' 증세안 국민투표서 부결(종합2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 내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의 84%는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천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시켰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천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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