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검토'라는 말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영신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고 묻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일방적 주장"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른다' 등의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 묻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지난 정부 때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도 "검찰이 가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본다"고 동조했다.

특히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이 요구한 수사에 맹종하고, 그런 요구에 그냥 따라갔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천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7천억원의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천억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혀 (법안 관련)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교정 예산 같은 것을 잘 확보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나', '항소 포기가 대검의 판단인가 법무부의 지시인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오늘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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