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북한, '북미대화 청구서' 더 키우고 있을 것"(종합2보)

종합국감서 밝혀…"제재 문제가 대화 전제조건 되기는 어려워"

정동영 "'뉴클리어 파워' 언급, 북미 회동 걸림돌 치워…CVID, 한미 정부 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노선웅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가 첫 정상회담을 열었던 2018년과 비교하면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으니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남에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재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제재 문제는 복잡하다"면서 "이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이나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나 핵보유를 언급했다며, "북미 회동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와 제재 문제는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므로 김 위원장이 이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이 성사되려면 늦어도 29일까지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이번에 북미 정상 만남이 불발되더라도 다음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2월 방중 일정 논의를 거론하며 "그렇다면 동북아에 2월에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문제, 북미 간 적대관계의 산물이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핵화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며 "일체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CVID는 옛날 얘기이지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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