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폐지·기재부개편(종합)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이 뽑아 준 민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 졸속하는데, 의원 입법한 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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