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책임자 문책 등 약속…의대생·전공의 복귀 명분 제시될지 주목
인천·전남·전북 공공의대 신설 약속…의료계 반발 최소화가 관건
인천·전남·전북 공공의대 신설 약속…의료계 반발 최소화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는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의정 갈등의 발단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방침이었던 만큼 정권 교체 자체로도 일단 어느 정도 사태 해결의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도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조속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집단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 공약 등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책임자 문책·수련환경 개선 약속…전공의·의대생 호응 여부 관심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다수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새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의대생 등을 향해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은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전으로 이미 되돌아갔고 이번 대선으로 정권도 교체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보건복지부 고위급 인사 등 일부 조치가 이뤄지면 의정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의대생은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전공의의 경우도 상당수는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경우 복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명분을 제공해 퇴로를 열어준다면 하반기엔 대규모로 복귀를 택할 수 있다.
제적·유급 의대생의 구제나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등이 제시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현재 학업과 수련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생 복귀 후 한꺼번에 몰릴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대책은 물론 의사 배출 절벽,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장기화한 의료 공백이 남긴 상처를 봉합하는 것도 이 후보 앞에 놓인 과제다.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 등을 약속했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 수용 가능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공공의료 강화 강조…공공의대 설립 추진 절차·속도 등 관건
이 후보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이견을 좁혀갈지도 관건이다.
이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시도는 인천과 전북, 전남 등 3곳이고 이 밖에 경북에도 의대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들엔 졸업생이 의료취약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가 학생 선발의 공정성 위반 소지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해 결국 좌초했다.
이번에도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알려진 후 의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을 예고했다.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어렵사리 봉합됐다가도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화하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의료계도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에 대안없이 반대만 하긴 부담이고, 이 당선인도 의료계와의 합의를 강조해온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속도나 규모를 조절하며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도 의료계가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가 민주당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공약했다며 환영하고 나서자 의협은 "(약사회가)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도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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