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겨…재판 정무적 조율 믿는 건 사법농단"
'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일각 반발에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어"
'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일각 반발에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어"
(서울·부산=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두고 '황당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파트너다.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되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듣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며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고 했다. 특종이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하나.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선 직후인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오만하게 국민 눈치조차 보려고 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등 오직 이재명 후보의 방탄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당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고 당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여기에 대해 뿌리가 흔들릴 정도면 그 뿌리는 뽑아내도 된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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