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업 경청 토론회…"부처 칸막이 없이 의견 들을 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김병욱·오기형 "배당과 이자 수익은 본질적 달라…세수 결손 등 고려 대안 탐색"
김병욱·오기형 "배당과 이자 수익은 본질적 달라…세수 결손 등 고려 대안 탐색"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젊은 세대는 주식 배당을 장기 소득으로 삼으려는 성향 강하지만 높은 세율이 이런 의지를 꺾습니다. 기업도 배당을 꺼리게 되는 만큼 해법이 시급합니다"(신영자산운용 박영훈 팀장)
"우리 시장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이 늘고 주가 차액이 올라가면 돈이 돌면서 세대·계급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VIP자산운용 박영수 부사장)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에서 저(低)배당 구조를 탈피하고 개인 장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회와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고,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현직 종사자들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상윤 차장은 "최근 몇 년의 추세를 보면 투자자 보호 제도는 많이 강화됐지만 결국 고객들이 국내 주식에 관해 '살 것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한다. 주식을 많이 팔고 많이 살 수 있도록 거래 유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의 정주환 대리는 "한국 주식은 저배당 성향, 세금 문제, 불확실성 등이 겹쳐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 잡기에는 존재감이 아직 약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3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했을 때 등 조건에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하나자산운용의 양승후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 세제 혜택은 과거 10∼20년 전과 비교해 별다른 것이 없다.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유효성 있게 시행하고 우리 증시를 '레벨업' 시키려면 이런 세제 혜택에 대해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IP운용의 박영수 부사장도 "배당금을 시장에 돌게 만들려면 '혈'을 뚫는 조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원스톱'으로 수렴해 정책을 만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청도 나왔다.
현재 금융투자 현안은 기획재정부(세수), 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고용노동부(퇴직연금), 법무부(상법 개정 및 거버넌스 개선) 등으로 부처 칸막이가 촘촘해 의견 수렴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운용의 양 본부장은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제안을 하고 싶어도 담당 부처가 너무 쪼개져 있어 다들 어디에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의 김병욱 위원장은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배당은 위험을 감수해 얻은 투자 수익인 만큼, 무위험인 은행 이자 소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를 동일하게 종합 과세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다른 대우를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의 오기형 위원장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 최근 2년 동안 역대급 세수 결손이 두차례 있었던 만큼 이런 문제를 고려해 조화롭게 대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우리 증시 활성화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퇴직연금은 각 개인이 금융사에 기금 운용을 지시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돼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자금을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전문 기관에 운영을 맡겨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의 단계적 기금화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지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기금화('푸른씨앗')부터 시작해 기금화를 단계적으로 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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