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이 최우선 목표…"4월 1일까지 임명 안하면 중대 결심"
고강도 헌재 압박…"尹파면 안하면 新을사오적…책무 포기하고 시류 간봐"
고강도 헌재 압박…"尹파면 안하면 新을사오적…책무 포기하고 시류 간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최우선 목표를 자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두고 원내 1당 지위를 최대한 활용, 국무위원 탄핵과 입법 추진 등의 카드로 대통령 파면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중대 결심'으로는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 전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 이 경우에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지연에 대해 "윤석열 복귀, 제2의 계엄을 위한 지연 작전"이라며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후까지 시간을 끈 후 한 권한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으로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실행 검토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엔 지금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컨틴전시 플랜'을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당분간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강도도 갈수록 세지는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마저 포기한 채 시류를 간 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 4∼６선 의원들은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선 것"이라며 "역사에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파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당 추천 인사인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작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의 혼란 사태에 있는 등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본인 증언을 되새기고, 법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런 강경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때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오직 국가의 내일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사심은 모든 것을 망친다"고 적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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