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법질서 저해, 경찰관 안전 위협 범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차 요구하는 경찰관(51)을 차로 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어깨 등을 다친 경찰관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 과정에서 모두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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