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간 취업비자 발급 규모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같은 3만5천명으로 설정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 계절근로(E-8) 비자 발급 상한은 7만4천689명,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 상한은 13만명, 선원(E-10) 비자 발급 상한은 2만3천300명이다.
모두 지난해 비자 유형별 실제 발급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새롭게 시범 도입하는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 종합 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비자 발급 상한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E-7-2) 비자 발급 상한은 400명, 항공기(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E-7-3) 비자 발급 상한은 300명이다.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자는 상한을 두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비자 종류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산정해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연구 분석 결과와 지난해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비자 발급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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