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기술·인력규제 중점 개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첨단산업의 국가 대항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첨단산업기업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53.7%였다.
경쟁국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23.7%, 과도하지 않다는 기업은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2.9%는 규제 이행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는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83.6%)의 부담이 가장 컸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높은 규제 기준(23.1%),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21.8%), 교육 등 과도한 의무사항(11.1%)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는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도 46.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규제 개선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꼽혔다.
바이오 분야 A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 측정·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그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 인재들이 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대한상의·환경부 공동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규제 체감도 조사도 매년 정례화해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해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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