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권한으로 행사 가능…헌법재판관 임명과 달라"
"트럼프 측 접촉에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예산 조기집행 방안 준비해야"
"트럼프 측 접촉에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예산 조기집행 방안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안보·치안 유지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현재 두 부처의 수장은 공석이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다"며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속하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국가 원수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외교 안보 라인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주변 정서와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있어서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기업 그리고 민간 분야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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