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선입견 드러내며 재판 진행한 하위 법관 5명도 선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다.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감정을 드러내면서 반말하거나 한쪽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또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고 증거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선입견을 드러낸 판사도 있었다고 전북변호사회는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32명(42.04%)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20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 소속 법관 101명을 대상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등 10개 평가 항목에 각각 점수를 매겼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가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회에 결과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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