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 양극화 해소·중소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1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하는 등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2025년(내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공정위원장에게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실태조사 강화 ▲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애로사항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 외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벤처기업 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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