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자금법 재개정 합의…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계기로 논의…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해온 정치자금 규정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용처 공개가 필요 없는 정책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인 기업헌금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결론을 미뤘다.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아 정치자금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치자금 규정법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찬성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이 법에 담긴 대책이 미흡하다는 국민 비판이 컸으며 지난 10월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스캔들이 지목되면서 자민당은 정치자금법 재개정을 추진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야당이 주장한 정책활동비 폐지에 찬성하면서 재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정치 자금으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 이른바 '블랙박스'라고 불렸다.
자민당이 지난해 주요 간부에게 지급한 정책활동비는 총 8억5천50만엔(약 79억원)이었다.
자민당은 외교상 비밀 등에 관계되는 경우 사용처를 일반에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항목으로 재개정안 부칙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야당 반발에 철회했다.
양당은 핵심 쟁점인 기업·단체헌금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업헌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양당은 정치자금 지출을 감시하는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법안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양당의 이날 합의에 따라 정책활동비 폐지를 담은 정치자금법 재개정안은 1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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