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악의적 기소,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 못해…흔들림없이 싸울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의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온 뒤 시간이 부족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균택 법률위원장 역시 "(이 대표의) 발언의 초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발언 속기록을 취재진에 제공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 법리적인 판결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오히려 이 대표의 개인적 정치 행보뿐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에 있어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독위는 "재판부는 3년 전에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만들어놓은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판결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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