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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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부터 개원가까지 '파업' 전운…'진짜 의료대란' 올까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며 '진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단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휴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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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받아도 유급 안 한다" 정부 구제책에도 '요지부동' 의대생
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F 학점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의대 교육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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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은 확보됐다. 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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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한도 또 수천만원 깎인다…'2단계 스트레스DSR' 실행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변동금리를 고집할 경우 5천만원의 연봉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단계에서 약 2천만원 더 깎이는 만큼,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 상품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2%를 웃돌 것으로 판단되면, 각 은행은 스트레스 DSR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여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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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은 불지옥" 이른 폭염에 힘겨운 쪽방촌 주민들
"방 안은 불지옥이야. 여름엔 사람 살 데가 못 돼."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의 낮 기온이 32.8도까지 오른 이날, 주민 김모(67) 씨는 좁은 골목 그늘에 쪼그려 앉아 연신 부채질에 여념이 없었다. 민소매 차림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김씨는 전날 밤에는 더위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해 밖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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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청년들] ③ "방에서 안 나가요"…늘어나는 고립·은둔 청년
"원룸에 살던 청년이 돌아가셨는데 방 좀 정리해주세요." 경기도에서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구찬모 결벽우렁각시 대표는 최근 대구의 한 원룸에 방문했다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 19살 청년은 자신이 살던 원룸에 각종 쓰레기를 쌓아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고립·은둔 생활을 하며 보관한 쓰레기만 2t이 넘었다. 특수청소 업체 직원들이 원룸을 비우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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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지한파 의원 "트럼프가 주한미군 줄이려하면 의회가 반대할것"
미국 하원의 지한파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의회 차원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라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원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의회 쪽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를 돌아보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초당적 반대가 의회에 계속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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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방향 콘셉트 확 바꾼다…역동경제 로드맵 전면배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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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유연화 vs 주4일제…'근로시간' 사회적 대화 곧 시작
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 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위원 12명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성 ▲ 건강권 보호 ▲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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