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정책 제언서 전달…양측 "R&D 예산 회복 힘쓰겠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과학기술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전 유성을 황정아 후보, 허태정 대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국민의 힘 유성을 이상민 후보도 같은 장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총은 ▲ 중장기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R&D예산 안정성 확보(예산 원상회복) ▲ 국가 핵심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출연연 연구원 정년 65세로 환원 ▲ 60세 10%, 61세 15% 삭감률(평균)로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의견을 냈다.
또 ▲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과 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및 연구행정 제도 개선 ▲ 재량 근로제 확대 시행 및 연구개발업의 특례업종 재지정 ▲ 정부 출연연 역할과 책임(R&R) 재정립에 대한 적극적 방향 제시와 현장 연구자들 의견 반영과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운영은 '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연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언서를 여야 양측에 전달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과학기술계에서 목소리를 계속 내주고 문제를 제기해달라"며 "우리 당의 유일한 과학기술 후보인 황정아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후보는 "R&D 예산 삭감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을 하시면 과학기술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측근들과의 자리라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총이 책임연구자와 학생연구원 등 160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따른 정부 출연연의 피해사례를 설문 조사한 결과 39%가 연구 진행 어려움을, 29%는 인건비 부족, 16%는 채용 및 계약 연장 불가, 6%는 연구 중단, 5%는 연구 활동 제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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